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에 대한 프랑스와 일본의 반응

1. 마크롱 "한국, 코로나19 극복 경의", 문 대통령 "경험 적극 공유" (2020.3.13)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13203613936)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의 공조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화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날 오후 6시 45분부터 7시 20분까지 35분간 이뤄졌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통화에서 양 정상은 최근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프랑스도 한국이 성공적으로 취하고 있는 조치의 우수성과 그 방식을 배우고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주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참고가 될 것이라며 이를 요청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조율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보건위생, 경제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요청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치유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노력,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협력은 물론 G20 차원의 특별 화상정상회의 개최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G20 특별 화상정상회의 제안에 마크롱 대통령도 "좋은 생각"이라고 공감하면서 "실천에 옮기도록 추진해보자"고 답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프랑스의 연대감을 전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오는 15일 0시부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5개국에 추가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유럽과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입국 시 발열체크,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국내에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함은 물론 입국 외국인들의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화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따라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 간 협력촉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용기있게 추진해 주고 있는 데 대해 또 한 번 경의를 표한다"면서 "프랑스 측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청해달라"고 밝혔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에너지 협력 등 양국 간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코로나19가 진정되는 대로 마크롱 대통령의 연내 방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2. '외교갈등' 일, 뒤에선 한국 질본에 '코로나 검진정보 SOS' (2020.3.13)

출처: 서울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13150818204)

세계보건기구(WHO)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할 정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한국 질병관리본부에 진단 노하우를 알려달라는 전 세계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적 이유로 한국과 외교 마찰을 일으킨 일본 역시 최근 질본에 검진 관련 문의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앞뒤가 다른 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정부 당국과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미국·프랑스를 비롯해 미주·유럽·동남아시아·중동 등 1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 질본에 진단 시스템, 감염자 관리, 치료센터 구축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다. 해당 국가들 가운데는 외교부를 통해 정식 요청을 보낸 나라도 있지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지역공동체를 활용하거나 보건당국자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편지를 쓴 경우도 있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 진단 시스템을 배우려는 각국의 수요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파악이 안 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한국에 진단 관련 연락을 취한 국가 중 한국과 외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한국 외교부나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자국의 국제보건규약(IHR) 국가연락담당관을 통해 질본에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질본 측에 한국의 검진현황과 검진기관 수 등을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정부가 이달 초 WHO에 “코로나19 우려국으로 한국과 같이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한 것을 비롯해 지난 5일 한국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일본 보건당국의 이 같은 행동은 다소 모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과 일본은 1월 비슷한 시기에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 한국이 지금껏 22만명 이상을 진단하는 동안 일본은 검진인원이 1만여명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은 공식 외교 채널로 진단 관련 문의를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세계 각국이 선진국을 막론하고 앞다퉈 한국 질본에 구원 요청을 보내는 것은 코로나19가 팬데믹 상태로 돌입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질본을 중심으로 초기 감염국 중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검진을 진행하고 있어 하루 1만건 이상의 진단 비법을 배우려는 후발국들의 문의가 점점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도쿄올림픽 연기·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일본 역시 내부 비판 여론에 더 이상 적극적인 검진을 미룰 수 없게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질본은 현재 국내 상황도 녹록지 않은 만큼 각국의 요청에 적극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역에 대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국내 확진자가 확연히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까지는 인적·물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질본 관계자는 “현시점에서는 국제학술지를 통해 진단 방법,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등의 자료를 공유하는 수준으로만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기사 보다가 너무 웃겨서 따로 모아서 보기로 했다. 둘이 너무 비교되잖아.

사실 프랑스가 우리와 크게 관계가 상할 일은 없지만, 그런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행동은 저열하고 유치하다는 단어로 표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한 나라의 정부로서 국민의 건강과 경제를 안보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는 외면해 버리는, 한 마디로 지극히 정치적이고 국가의 외교와 행정을 사물화하는 꼴이라니. 애써 이걸 미화해 보려고 해도 대체 무슨 단어를 써야 일본 정부의 행동을 좋게 꾸밀 수 있을까? 심지어 국민은 자기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에게 무관심하기까지 하다. 그야말로 환장의 콤비. 뭔 짓을 해도 끽해야 소심하게 불만 한 마디를 털어놓는 게 전부인 국민이 있어서 일본 정치인의 업무 난이도는 일본 최하위일 듯.

일본에서 안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한국인이라서 정말 행복해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