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또다시 시험대에 오른 EU의 결속력,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 시도(ft.No양심)

1. EU 또 이탈리아 버렸나... 코로나19 시련에 중국만 손 내밀어 (2020.3.15)

출처: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00316160253299)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거점이 된 이탈리아를 앞장서서 돕기는커녕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앞서 2015년 난민사태 때도 유럽행 난민의 첫 관문이었던 이탈리아에 모든 난민 문제를 떠맡겼던 EU 회원국들이 이번에도 또다시 이탈리아를 못 본 체하면서 EU 내 결속력 약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외교전문 매체 포린폴리시(FP)는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사실상 나라 전체가 마비 상태에 빠졌는데도 EU의 동료 회원국이 이탈리아에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지 않았다고 16일 지적했다.

EU의 긴급대응조정센터(ERCC)는 재난재해 등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시민보호기구'(Civil Protection Mechanism)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24시간 내내 긴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재난 당사국이 스스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을 때 직접 대응 주체로 나서서 주변 회원국에 지원을 요청한다. 실제로 스웨덴은 2년 전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ERCC에 도움을 요청했고, 독일과 포르투갈 등 회원국들이 소방헬기 등을 보냈다.

이탈리아도 코로나19가 자국 내에서 번지기 시작한 지난달 무렵 ERCC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되돌아온 반응은 전혀 달랐다.

마우리치오 마사리 EU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ERCC에 의료 장비 공급을 요청했고,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도 이를 회원국들에 전달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다. FP에 따르면 지금까지 어떤 EU 회원국도 유럽 내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이탈리아에 지원물자를 보내지 않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적은 영향을 받는 EU 회원국 중 대다수는 과거 EU로부터 많은 혜택을 본 수혜국이기도 하다.

이탈리아가 EU에 외면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앞서 2015년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온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다른 EU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었다. 170만명에 달하는 난민이 이탈리아와 그리스의 국경으로 몰려들었지만,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일부 EU 회원국들은 난민 분산 수용을 거부했다.

마사리 대사는 "코로나19 사태는 과거 난민 사태와 유사하다"며 "즉각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 대다수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탈리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유럽을 향한 위협이라고 느끼지만, 다른 나라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탈리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해 참담한 상황에 빠져든 이번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지난 12일 항공기를 통해 중환자실 장비와 의료장비, 항바이러스제를 포함한 31t 분량의 의료용품과 9명의 의료전문가를 이탈리아에 보냈다. 또 트럭에 230상자가 넘는 의료장비를 실어 보내기도 했다.

FP는 유럽 국가들의 이기주의가 도덕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일뿐더러, 현명한 선택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들이 긴밀하게 연결된 만큼, 이탈리아의 경제 위기는 이웃 국가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EU의 균열은 국가 안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P는 유럽 국가들이 보여주는 행태가 향후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 이탈리아가 동맹국에 의지할 수 없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으로 기운 이탈리아가 앞으로 곤경에 처한 다른 유럽 국가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물론, 주요 7개국(G7) 가운데 최초로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이탈리아를 저지할 명분도 없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2. 코로나 진정세 틈 타... 리더십 키우려는 시진핑 (2020.3.15)

출처: 서울뉴스(https://news.v.daum.net/v/2020031518110501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확산 피해가 가장 큰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 정상을 위로하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시했다. 중국 사정이 나아져 전세가 역전되자 이를 틈타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의도다.

15일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문을 보내 “중한은 한배를 탄 우호 국가”라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힘닿는 데까지 한국을 돕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세르조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는 “전염병 방제를 위해 도움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면서 “인류 운명공동체 이념으로 유럽과 함께 전 세계 공중위생 안전을 지키고 싶다”고 전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에게도 “이란의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의료 물자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파견했다. 앞으로도 중국은 이란을 힘닿는 데까지 도울 것”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유럽연합(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도 전문을 보내 협조를 약속했다.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으로부터 해임 요구가 빗발쳐 로키(낮은 자세)로 대응해 온 것과는 180도 달라진 태도다.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가 종식 단계로 접어들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의 한국 위로 기사를 1면 톱기사로 배치했다. 이탈리아는 주요 7개국(G7)이고 이란 역시 중국의 전통적 우방이다. 두 나라의 누적 환자가 한국보다 많아 이들을 앞서 실어도 무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위기 때 중국을 적극적으로 도운 한국을 배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중국 국영 부동산업체 화위안그룹 회장을 지낸 런즈창이 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수일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전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얼마 전 런즈창은 시 주석이 지난달 23일 중국 전역의 당정 간부 17만명과 화상회의를 연 것을 비판했다. 그는 “(시 주석의 회의 연설을 보니) ‘벌거벗은 광대’가 계속 황제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면서 “언론·표현의 자유가 없어 코로나19를 조기에 통제하지 못하고 상황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런즈창의 실종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언론·온라인 검열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밝혔다.

3.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시진핑 체제의 향배와 과제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전략) 또한, 코로나19 사태는 글로벌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을 약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우한에 위치한 한국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되면서, 한국의 조립공장도 와이어링 하니스(Wiring Harness)의 재고 부족으로 가동을 멈췄다. 이에 따라 미국 회사를 위시하여 해외회사들이 글로벌밸류체인에 대한 타격을 근거로 중국 내 공장과 회사들을 타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3년 사스 때와는 달리,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세계경제도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2003년보다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코로나 사태 이후 OECD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8% 낮춘 4.9%로 하향 조정했고, IMF는 0.4% 낮춘 5.6%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실추된 국가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책임 있는 강대국’을 표방하며 G2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다. 특히, 2017년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시진핑 주석은 신형국제관계(新型国际关系)와 인류운명공동체(人类命运共同体)를 제시하며, 기존의 세계질서에서 탈피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외 국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국은 전염병 정보를 은폐하여 전염병 확산을 야기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국의 꿈(中国梦)’을 제시하고 강대국으로서의 미래비전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온 중국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실은 국내정치적으로도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2020년 2월 14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통해서] 중국은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세계의 보건안보에도 이바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의 이미지를 코로나19의 발병지가 아닌 세계 보건안보의 수호자로서 각인시키고자 한 것이다.

(생략)

현재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국내외적 대응과 외교적 수사(修辭)를 고려할 때, 중국 정부는 정치∙경제∙외교 분야의 도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사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압한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이다. 자국의 방역경험과 임상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차원에서 코로나19 방역에 협력한다면,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이기에 가능한 위기관리능력과 거버넌스를 국내외적으로 선전하며 미화한다면, 중국 정부는 국내의 정치적 불만을 일정 부분 잠재울 뿐 아니라, 경제회복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세계 각국과 세계경제가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의 강경한 태도가 중국공산당 통치의 붕괴를 촉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http://www.asaninst.org/contents/%ec%bd%94%eb%a1%9c%eb%82%9819-%ec%82%ac%ed%83%9c-%ec%9d%b4%ed%9b%84-%ec%a4%91%ea%b5%ad-%ec%8b%9c%ec%a7%84%ed%95%91-%ec%b2%b4%ec%a0%9c%ec%9d%98-%ed%96%a5%eb%b0%b0%ec%99%80-%ea%b3%bc%ec%a0%9c-2/)

중국이 밑밥 까는 건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바대로다. 정말 남다른 뻔뻔함이야.